"환경영향평가·교통량 산정 부실해"
부산시·환경부·국가유산청 감사 요구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1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와 환경부, 국가유산청을 대상으로 대저·엄궁·장낙대교 건설사업과 관련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이들 교량 건설 과정에서 낙동강하구 자연유산의 훼손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으며 환경영향평가와 교통 수요 예측 등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된 자료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저대교 노선 결정 과정에서 활용된 연구 논문을 문제 삼았다. 시민행동은 부산시가 대안 노선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교량 간격과 큰고니 서식지 등을 다룬 논문을 근거로 활용했으나 한국조류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해당 논문의 '연구부적절행위'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논문이 수정과 재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게재 취소됐음에도 관련 기관들이 대저대교와 엄궁대교, 장낙대교 건설 절차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또 교량 건설로 큰고니를 비롯한 낙동강하구의 천연기념물 서식 환경이 훼손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거 연구와 정부 검토 과정에서 교량 건설이 큰고니 서식지를 단절하거나 파편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는 것이다.
교통량 산정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시민행동은 부산시가 교량 건설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통 수요를 과다 산정했으며 환경부와 국가유산청 역시 충분한 검증 없이 환경영향평가와 현상변경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조작·왜곡됐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감사원이 확인해야 한다"며 "관련 기관은 공사를 중단하고 천연기념물 기능 상실 가능성과 환경영향평가 과정 전반에 대한 정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대저·엄궁·장낙대교 건설사업의 행정 절차와 사업 타당성 검토 과정, 관계기관의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해 달라고 감사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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