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 소재 국가 물류 핵심 시설인 군포복합물류터미널이 연간 850억원이 넘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지역사회에 유발하면서도, 지방세 수입은 50억원에 불과해 극심한 불균형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군포시에 따르면 동군포 톨게이트 인근 70만1571㎡(약 21만2000평) 부지에 들어선 군포복합물류터미널은 대형 화물차의 상시 진·출입으로 심각한 교통체증과 도로 파손, 매연·소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시 연구용역 결과 터미널 운영에 따른 연간 사회·경제적 피해 비용은 850억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반면 국토교통부 소유 부지에 민간자본을 투입한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운영되는 탓에 국유재산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 때문에 군포시가 거둬들이는 연간 지방세 수입은 50억원 수준에 그쳐 막대한 피해에 비해 세수 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는 터미널 1구역의 사업 계약이 만료되는 2028년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계약 만료 시점에 신규 투자가 허용될 경우 관련 법령과 민자사업 특성상 시설 이전이 수십 년간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포시는 2028년 계약 만료에 맞춰 시설 확장 등을 전면 불허하고, 장기적으로 관외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국가 물류 인프라로 인한 피해가 특정 지자체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법적·행정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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