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5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의 청문회를 언급하며 "청문회법을 전면 개정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하면 절대 장관 안 하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족들 통장, 학력 심지어는 대학교 학력 증명서까지 내라고 하니 누가 하려고 하겠냐"며 현재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정책·역량보다 신변잡기나 가족 문제, 도덕성 검증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 사례를 언급하며 후보자가 사전에 동의서를 내고 철저한 검증을 받은 뒤 청문회에서는 정책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을 거론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 청문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정책 청문회가 되도록 하고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문제는 비공개로 하거나 미국처럼 사전에 작성해서 낸 부분에 거짓이 있다면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적어도 장관으로 나왔을 때는 리더십을 가져야 하고 상처가 없어야 나라를 끌고 갈 것"이라며 "청문회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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