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1일 전국 49개 지방노동관서 대상 준비상황 점검
자체 지휘체계·수사규칙 마련…내년 교육기관 개관 추진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에 따라 노동감독관들이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게 되면서 고용노동부가 전국 고용노동관서와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노동부는 17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전국 49개 지방노동관서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사권 독립에 대응한 주요 준비 상황을 점검·공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권역별 설명회에는 노동부 본부와 전국 49개 지방노동관서의 노동기준분야 감독부서 부서장 및 팀장이 참석한다. 변화된 수사체계에 대응한 본부 준비 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지방관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수사권 독립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중부·경기청은 17일, 대구·부산청은 18일, 대전·광주청은 21일 각각 열린다.
그동안 노동부는 수사권 독립에 대응해 청·지청의 자체 지휘체계 마련과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수사매뉴얼 마련을 비롯해 '노동사건 수사규칙' 제정 등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아울러 노동감독관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직급별 맞춤형 사례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감독관전문교육기관을 내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최관병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권 독립은 노동감독관에게 더 큰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변화된 수사 환경 속에서도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안전하고 기본이 지켜지는 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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