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045년까지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 인재 분야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인구·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제도와 재정구조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6일 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열린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다음 세대와의 동행' 공동세미나에서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할 수도, 지금의 성취를 정점으로 활력을 잃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획예산처와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세 기관이 출범 이후 한자리에 모여 국가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AI와 기후·에너지 전환, 인구구조 변화, 공급망과 국제질서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을 '문명사적 대전환'으로 규정했다.

그는 "과거의 성공이 앞으로의 성공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이 어디에 서 있는지 냉정하게 진단하고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045년 대한민국이 지향할 국가상으로 ▲혁신을 통해 계속 성장하는 대한민국 ▲혁신이 국민의 삶을 향하는 대한민국 ▲세계가 신뢰하고 함께하고 싶어 하는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노동과 자본을 추가로 투입하는 기존 성장방식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새로운 기술과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 앞으로의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AI와 첨단기술, 인재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규제와 산업의 병목을 해소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장의 성과가 일부 산업이나 기업에 집중되지 않고 국민의 삶과 다음 세대의 기회로 이어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산업과 기업, 수도권과 지방, 청년과 기성세대, 소득과 자산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혁신의 성과가 일자리와 교육, 주거와 돌봄 개선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질서 재편에 대응해서는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국제 규범과 질서를 만드는 글로벌 선도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역할로는 선제적 투자와 과감한 구조개혁, 미래설계를 제시했다.

정부가 미래의 기회를 앞당길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고 변화한 인구·산업구조에 맞춰 제도와 재정구조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박 장관은 "2045 국가발전전략은 곧 다음 세대의 삶에 대한 청사진"이라며 "정부가 답을 미리 정하기보다 폭넓게 의견을 듣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국가 연구개발이 청년의 첫 경력을 제공하는 구조를 만들고, 청년의 경험 축적과 사회적 이동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정 운용도 단순한 투입액보다 문제해결 성과와 비용 효과성을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획처는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향후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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