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다음 달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정부와 여권에서 검사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미제 사건 폭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진영(사법연수원 36기)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더 우려스러운 수치(4, 8, 16)'란 제목의 글을 올려 우려를 표했다.

장 부장검사는 "검찰 전제 미제 증가는 이제 공지 사실이 됐다"며 "더 우려스러운 수치는 장기 미제의 증가 정도"라고 운을 뗐다.

그는 "우리 청의 경우 미제 사건이 7월 기준 전년 대비 4배 증가했다"며 "그 중 3개월 초과인 (장기) 미제는 전년 대비 약 8배, 6개월 초과 미제는 약 16배로 증가했다"고 했다.

장 부장검사는 정원 대비 실제로 근무하는 검사 인원이 적다고 분석했다.

그는 "형사부 검사 수가 줄어드니 전체 미제 사건이 늘어났다"며 "여러 검사가 나눠서 하던 구속 사건,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 업무, 당직 업무, 전임 승계 검사 재기 사건, 기획 업무 등 사건처리 외 추가 업무가 검사 1인당 더욱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 수가 줄어드니 재배당도 늘고 전체적인 미제가 늘다 보니 미제 건수의 압박을 이기기 힘들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사건 위주로 처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검사들이 왜 매일같이 야근을 하지 않거나 주말까지 나와 일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다그친다"며 "지금의 상황에서 사건 지연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4배, 8배, 16배로 늘어나는 (장기) 미제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법무부가 지난 4일 발표한 공소청 직제안에 따르면 공소청의 전체 정원은 기존 1만706명에서 약 21.4%(2294명) 감축한 8412명 규모다. 검사 정원은 12년째 2292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가 검사 정원·직제·명칭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검사 정원을 감소하지 않고 유지한 것을 문제 삼으며 수정·보완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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