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 예산 전액 삭감 막은 경험 소개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2차관실에서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과 할 일을 많이 개발해서 역할을 더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작년 말 2차관이 신설되면서 아직 충분한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 일단 1차관실과 2차관실이 지금 좀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가 지난해 2차관을 신설한 이유를 묻는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후보자는 "소상공인 정책을 부처 안에서 굉장히 주류화시키고 또 중요하게 더 격상시킨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였을 때 중기부의 주요 45개 사업 중 모태펀드 예산 전액 삭감을 저지했던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여러 소위원회 위원님이 전액 삭감 의견을 내시기도 했는데 최소한의 감액만 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방어했던 기억이 난다"며 "모태펀드가 벤처창업 생태계의 젖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모태펀드와 일부 사업에 중기부 예산이 편중된 것이 아니냐는 권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현장에서는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 정부안에 대폭 증가해서 담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폐지가 예정된 '청년창업사관학교(청창사)'를 두고는 "내년도 예산에서 청창사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기존 공간은 재도전 학교로 사용된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발표됐다"며 "이를 계기로 청창사 선후배 간의 끌어주고 밀어주는 네트워크가 사라진다고 하면 예산 1000억원을 없애는 것보다 더 큰 사회적 자원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청창사 예산이 감액되고 계획이 전환된 배경을 보니까 공간 입주 신청률이 8%대로 낮아져서 그랬다고 확인했다"며 "입주 공간은 재도전 성공학교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더라도 명맥이라도 유지하면서 네트워크를 이어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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