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中 화웨이 재판, 배심원 선정부터 기싸움…수개월간 질문 80개

기사등록 2026/09/15 16:08:21 최종수정 2026/09/15 16:58:23

공산당에 대한 의견·중국과 개인적 직업적 관계 여부 등 파악

양측 이유없이 일정 수 제외하는 ‘기피권’ 행사…최종 12명 선정

“원하는 배심원 고르는 대신, 원하지 않는 배심원 제외하는 것에 중점”

[베이징=AP/뉴시스] 중국 베이징의 화웨이 매장. 2026.09.15.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을 대표하는 통신기업 화웨이의 미국 뉴욕법원 재판이 9일 시작된 가운데 배심원단 선정부터가 시험대였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5일 보도했다.

이날 재판은 미국 검찰이 2018년 8월 화웨이와 계열사, 최고재무책임자 멍완저우(CFO) 등에 대해 대이란 제재 위반, 돈세탁, 미국 정부 기만, 사법방해 등 12개 혐의로 기소한 지 8년여만이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일부는 ‘조직범죄 공모’도 있어 만약 유죄 판결을 받으면 화웨이는 1970년대 마피아 조직에 처음 적용된 ‘조직범죄 영향 및 부패 조직법(RICO)’에 따라 ‘범죄 기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

검찰과 화웨이측은 뉴욕동부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기 전 수개월간 배심원단을 ‘심사’했다. 배심원 후보자 수백명에게는 80개가 넘는 질문이 주어졌다.
 
소송 전문가들은 화웨이에 대한 역사적인 재판을 둘러싼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서 배심원 선정 과정이 특히 중요했다고 말했다고 SCMP는 전했다.

‘배심원 선정 심문(voir dire)’으로 절차는 재판장과 검찰, 피고측이 예비 배심원들을 심문해 공정하고 편견없는 방식으로 사건을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송 전략 회사인 ‘디시전 애널리시스’의 리처드 가브리엘 사장은 이 사건의 높은 관심도와 중국 및 이란과의 연관성 때문에 양측 모두에게 배심원 선정 절차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의 성격, 재판 전 언론 보도, 그리고 잠재적인 국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했을 때, 배심원 후보자들의 입장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해 많은 질문을 하고 싶어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 전 수백 명 배심원 후보자들에게 배포된 80개 이상의 질문지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보다 훨씬 길었다고 말했다.

질문 내용 중에는 배심원들이 공산당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지, 중국과 개인적 또는 직업적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 등이 포함됐다.

양측은 어떤 질문을 포함할 지부터 수개월 동안 의견을 주고받았다.

양측이 아무런 이유없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배심원들을 일정 수만큼 기피 신청할 수 있는 ‘기피권 행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12명의 배심원과 6명의 예비 배심원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선정됐다.

가브리엘 사장은 “원하는 배심원을 고르는 대신, 원하지 않는 배심원을 제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화웨이측은 화웨이 같은 대기업에는 수년간 부정행위를 저지른 일부 직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배심원들에게 설득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브리엘은 “일부 직원이 선을 넘었을 수는 있지만 회사 전체의 공모는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을 균형점으로 삼아 일부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인 혐의는 부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화웨이가 장기간에 걸친 범죄 조직을 주도했다는 점을 배심원들에게 납득시키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마그나 법률 서비스의 배심원 자문 담당 이사인 데이비드 바나드는 말했다.

검찰측은 화웨이가 수십 년에 걸쳐 ‘광범위한 범죄 계획’을 실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12월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SCM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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