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안호균 김다영 기자 =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문제를 지적했던 것에 대해  "그 당시의 취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 공급이 민간에서 돼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다. 지금도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아직도 다주택자 중과세를 징벌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지내던 지난 2022년 12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투기수요를 단속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 굉장히 많이 징벌적 과세를 했다"면서 "결국 임대차 시장으로 전이돼 임대료 인상을 일으키게 된다"고 말했다.

또  "공공임대를 계속 늘릴 수 있느냐. 이건 한계가 있는 것"이라며 "결국 민간에서 임대공급이 늘어나야 하는데 결국 그걸 누가 하느냐. 결국 다주택자가 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이 후보자는 이재명 정권 들어서고 나서는 180도 입장이 바뀌었다. 다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 3주택 이상 공정가액 비율 인상,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 다주택자 과세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렇게 다주택자 과세는 징벌적이라고 하신분이 어떻게 경제적 소신을 180도 바꾸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그당시 거래 절벽 상황에서 임대 공급을 위한 다주택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그 이후 전세사기 문제라든지 시장 불안 등이 야기됨으로써 개인 다주택자의 공급을 계속 갖고 가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장기·민간임대 법인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자신이 보유한 과천 아파트의 '비거주 1주택'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과천 아파트의) 17년 장기 보유 혜택이 2년 뒤에 없어진다" 이 정부는 그렇게 안 되려면 빨리 집을 팔거나 들어가서 살라는 소리가 맞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저는 재건축이 완료되면 실입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본적으로 거주 중심의 주택 문화로 가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 맞춰서 지금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최대한 실거주 1주택자들은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정부가 (실거주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득이한 사유가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지적에는 "국회에서 심도 있게 이 부분을 토론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봐서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저는 절대 (실거주 인정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