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의 내부 수사자료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전달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사를 받았고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은 저도 수사 기록을 달라고 했을 때 검찰에서 주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법조 경력 30년이고 판사 생활도 해봤지만, 전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자료"라며 따졌다.

그러면서 "법무부나 검찰 디넷(D-NET·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에 수사받은 국민에 대한 어떤 전자정보가 숨어있는지도 확인이 안 됐다"며 "장관이 된다면 보편적 인권을 위해 그 부분도 확실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후보자가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낸 문자까지 공개됐는데 혹시 후보자가 한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달한 적 있냐"는 질의에는 "그런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대정부질문에서 유출 대상자 범위가 좁혀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말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거론하며 피의사실 흘리기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이냐고 묻자 "그러겠다"며 "공소제기 전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피의사실을 말하는 건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소유예는 쪼개기 기소유예의 결과물"이라며 "처음에 강모씨(제넨셀 대표)를 일부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오니까 강씨와 양모씨를 기소하고 저를 담가두고 있는 것"이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제가 법사위원 시절 쪼개기로 5년간 재판받게 해서 말려 죽이는 게 인권 국가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고 질타했었다"며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024년 12월 27일 '식약처 로비' 관련 알선뇌물약속 혐의를 받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했다. 브로커 양씨(뇌물공여약속)와 제넨셀 대표 강씨(뇌물공여)는 같은 날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개로 강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8개 혐의로 2024년 2월 8일 기소됐다. 그해 12월 19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강씨의 항소심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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