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일수 및 성적 조작, 1억7000여만원 부당 수령 혐의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출석과 성적을 조작해 국가장학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공공 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로 진주 모 사립대 교수 등 학교 관계자 7명과 학생 40명 등 총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5개 학기 동안 한국장학재단이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1억70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대학은 야간대학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 요건을 맞추기 위해 출석 일수와 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학생 대다수는 자영업자로 실제 수업을 듣지 않았음에도 출석을 인정받았다. 경찰은 GPS를 통해 확인한 결과 수업 당시 학교와 전혀 무관한 장소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과 장학금 수혜 내역 검증에 착수했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출석과 성적 조작 등을 통해 국가장학금을 부정 편취한 혐의로 일부 학생과 교수가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했다”라며 "공공 재정 환수법에 따라 부정 이익금 전액 환수는 물론 이자 부과,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할 예정"이라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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