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중단하고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교원·학부모·시민사회 등 300여개 단체가 범국민 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은 국회를 향해 교부금 개편안의 심의·의결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377개 단체가 모인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15일 오전 국회 정문 천막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한 범국민 투쟁의 시작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교부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존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1+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1+(최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0.35)}' 산식으로 산출된다.

긴급행동은 "지난 55년간 유·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전판 역할을 한 이 법률 개정안을 단 5일간 입법예고하고 국회로 넘겼다"며 "국회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긴급행동은 정부 개편안이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부금이 매년 늘어난다는 교육부의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교육재정이 축소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은 "동결은 삭감"이라며 "교직원 인건비만 63%, 그 외에도 시설유지비, 학교운영비처럼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은 계속 늘어가지만 정부는 전년도보다 깎진 않겠다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 교실에는 기초학력 지원, 정서적 위기 학생 상담, 특수교육 확대, 그리고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 확보 등 더 촘촘하고 질 높은 투자가 절실하다"며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는데 예산을 동결하면 더 이상 나아질 것은 없다"고 했다.

개편 과정에서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홍성희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사무총장은 "정부는 답을 먼저 정해놓고 개편안을 만들었고, 교육 주체에게는 뒤늦게 설명했다"며 "교육 주체가 빠져있는 개편안, 교육계 지원은 세금낭비라는 이중잣대는 교육현장의 현실은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국회를 향해 개편안 부결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균형 발전을 훼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즉각 부결하라"며 "국회가 나서서 이 무모한 도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긴급행동은 국회가 정부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교원·학부모·학생·교육감·교육 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회가 개편을 강행할 경우 대규모 국민행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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