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재정위기' 원인으로 민선8기 재정 운용을 지적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확장재정은 잘못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확장재정으로 책임을 다했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재정운영에 어려움은 늘 있는 법이지만 지금이 재정위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경기도 재정을 둘러싼 논란에 말을 아껴왔다. 새 도정이 정책 방향을 세울 시간을 존중하고, 도민과 당에 불필요한 논쟁을 더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새 지사의 어려움도 이해한다. 기존 민생사업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약속까지 실현해야 하는 부담을, 저 역시 그 자리에 있었기에 잘 안다. 그러나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그 원인을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에서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확장재정은 민선 7기와 8기를 관통한 일관된 원칙이었다"며 "7기에는 코로나19가 닥쳤고, 8기에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위기'가 이어졌다. 위기의 모습은 달랐지만, 어려울 때 재정이 도민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같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추 지사가 지적해온 지방채 발행과 기금 차입에 대해 "단순히 빚을 낸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에 투자했다. 생계와 돌봄,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지원을 지키면서 반도체와 재생에너지, 사회적 경제 등 미래를 위한 투자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민생사업을 9개월분만 편성한 것도 '9개월 뒤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다. 하반기 추경에서 세입 여건을 다시 점검하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감액·조정해 나머지 재원을 보완할 계획이었다. 세입이 줄더라도 도민의 생계와 돌봄을 위한 지원만큼은 후퇴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의 재정위기 선언에 대해서는 "채무를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과 경기도가 이미 재정위기에 빠졌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경기도의 재정 규모와 중장기 여건을 고려할 때 세입 확충과 지출 조정, 체계적인 상환 관리를 병행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금·회계 간 차입은 제도적으로 마련된 재정운용 방식이며, 지방채도 정해진 한도 안에서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했습니다. 지방채와 기금 차입 모두 상환계획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수구조 개편 추진에는 공감의 뜻을 표했다. 김 전 지사는 "핵심 세원은 부동산 경기에 크게 좌우되는데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보육처럼 쉽게 줄일 수 없는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다. 어느 한 도정이 예산을 절약하거나 일부 사업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중앙정부와 국회,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그런 과정에서 저 역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김 전 지사는 "민선 8기의 개별 사업과 집행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평가받겠다. 채무가 늘어난 사실도 피하지 않겠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흔들릴 때 도민을 지키기 위해 재정을 투입한 원칙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기도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면 언제든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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