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소관 공공기관 구조조정…K-DATA, NIA 부설기관으로 전격 통합
대구·광주·부산·강원 4개 국립과학관 묶어 '국립과학관재단' 단일 법인 전환
연구재단-사업화진흥원 통합…우체국연금관리단, 우체국시설관리단 내 센터 설치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부설기관으로 통합된다. 4개 지역 과학관은 하나의 법인으로 묶이고, 한국연구재단과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도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맞춰 소관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과감히 정리하고 기관 간 연계성을 극대화하는 개편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파편화되어 있던 데이터·R&D·과학 문화 서비스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통합 재편해 행정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데 있다.
먼저 독립기관이던 K-DATA이 NIA 부설기관으로 바뀐다. K-DATA가 맡아온 데이터 산업 진흥과 활용·유통 지원 기능은 유지하면서 NIA의 데이터 정책 지원 기능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산업 현장별정우체국 직원의 부담금 징수와 급여 지급 등 기존 의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고 데이터 관련 사업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과학관 운영체계도 손본다. 국립대구과학관·국립광주과학관·국립부산과학관·국립강원전문과학관 등 현재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는 4개 기관을 합쳐 '국립과학관재단'으로 바꿀 예정이다.
이후에는 과학관별로 따로 기획해온 전시 콘텐츠를 공동으로 만들고 소장 자료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각 과학관의 특성은 유지하되 대형 특별전이나 해외 과학관과의 협력처럼 개별 기관이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한국연구재단에는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을 부설기관으로 둔다. 기초·원천 연구와 기술이전·사업화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개편이다. 연구성과를 후속 사업화로 연결하고, 진흥원이 보유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공·민간의 기술 수요를 연구과제 기획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연구개발특구에프엔에스가 맡아온 시설관리·미화와 경비·안내 업무도 각각 과학기술시설관리단과 과학기술보안관리단으로 넘긴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자회사 관리 부담을 줄이고 지역자율 연구개발(R&D)과 딥테크 창업 등 본래 기능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직원 12명 규모의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은 우체국시설관리단 안에 별정우체국연금 관리센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통합된다. 별정우체국 직원의 부담금 징수와 급여 지급 등 기존 연금관리 기능은 유지하면서 공통 조직을 하나로 묶는 구조다.
과기정통부는 기관 통합에 필요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직원 고용승계와 기존 처우 보장을 원칙으로 통합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노동조합 등의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