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문제의식 공감 표명…긍정적으로 평가"
"표결 아닌 숙의 통한 합의·산별 참여가 원칙"
"사회적교섭 원칙과 운영 방식 자체 바꿔야"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요청에 선을 그었다. 기존 경사노위에 먼저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숙의를 통한 합의와 산별노조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교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15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경사노위 참여를 선행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민주노총이 제기해온 문제의식과 방향이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14일 민주노총이 제안한 사회적 교섭과 관련해 '합의제 운영, 업종·산업별 의제 활성화, 명칭 변경 등 사회적 대화 운영 전반의 개선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민주노총에 전달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이 제기한 문제의식에 정부가 공감을 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부가 이 같은 개선 논의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경사노위 참여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입장 차를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이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자는 민주노총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민주노총이 제안한 것은 숙의를 통한 합의와 산별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교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경사노위 참여를 선행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민주노총이 제기해온 문제 의식과 방향이 다르다"고 했다.
또한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것은 표결이 아닌 숙의를 통한 합의, 그리고 산별노조가 노사정 테이블에 참여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둘러싼 형식적 논쟁이 아니라, 사회적 교섭의 원칙과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자는 제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노동부의 입장에 대해 신중한 논의를 거쳐 조직적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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