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10건 중 4건은 서울과 경기에 집중됐다. 최근 4년간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지역마다 차이를 보여 격차를 줄여 아동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전국 아동학대 판단 건수는 10만1850건이다.

이 중 40.3%인 4만1095건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만9760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1만1335건, 인천 7884건, 경남 5752건, 부산 5707건, 충남 5080건, 울산 4732건, 경북 4519건, 전남 4518건, 전북 4436건, 대구 4394건, 충북 3582건, 강원 3495건, 대전 2638건, 광주 1783건, 제주 1580건, 세종 655건 순이다.

연도별 아동학대 판단 건수는 저출생에 따른 아동 수 감소 등 영향으로 2022년 2만7971건, 2023년 2만5739건, 2024년 2만4492건, 2025년 2만3648건으로 매년 줄었다. 2022년 대비 2025년에는 15.46% 감소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지역별 감소율이다. 2022년 대비 2025년 감소율을 보면 울산은 1708건에서 766건으로 55.2% 감소했다. 제주 44.1%, 전남 37.2%, 경북 30.4%, 세종 27.2%, 강원 26%, 광주 25.2%, 전북 22.2% 등도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반면 충북은 690건에서 1022건으로 48.1% 증가했고 충남도 4.71% 늘었다. 서울(3.1%), 경남(5.4%), 대전(6.6%), 경기(8.6%) 등은 아동학대 판단 건수는 줄었지만 감소율이 전국 평균 대비 저조했다.

정부는 아동학대로 인한 비극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아동학대 관련 지방정부 평가 시 재학대 대응 지표를 추가하는 등 지방정부의 아동학대 대응 책임성을 강화한다.

또 지방정부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 방문해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례관리 이행을 강화한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113명 신규 충원하고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활동비를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동 권익과 안전한 성장 환경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역량을 상향 평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허종식 의원은 "지역별로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우수 사례를 원활히 공유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아동이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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