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아무나 사서 먹게 하지 않을 것…제가 책임지고 진행해"
野 "서두른다" 지적에…"女건강 방치, 정부 사과해야 한다 생각"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약국에서 아무나 사서, 언제나 아무 때나 먹고 이런 절차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병원에서 진행하고 병원 원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겠다. 단계단계별로 의사가 관찰을 하고 그 이후도 의사가 볼 수 있는 아주 보수적인 단계로 설계를 하고 있다"면서 "(허용) 주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해외에서 지금까지 나온 기준 맞춰서 그중에 가장 보수적인 기준으로 가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총리가 장관이 국가 권력을 도입해서 여성의 신체 건강과 태아를 죽이는 미프진을 서둘러 도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혹시 이재명 대통령이 제약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 로비받은 것 아니냐"고 했다.
한 총리는 이에 "이 건은 제가 책임지고 정말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그렇게까지 몰고 가시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임신 중지 약물을 적발한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숫자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어느 주수 안에 먹어야 되는지도 불안하기 때문에 그냥 흡수했다가 다시 결국 병원에 가는 일이 현실"이라며 "여성들이 잘못했다가 태아가 문제가 되고, 또 여성 건강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계속 풀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낙태) 법제화를 기다렸다가 해도 늦지 않는 문제"라고 하자, 한 총리는 "저는 여성의 건강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7년간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도 어떤 단계로 가는 것이 제일 좋은지 논의를 했고 관련 설명들을 드렸다. 기본적인 이해, 양해,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의사들과 같이 만들어가고 있다. 이후에 후속으로 법 단계까지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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