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모든 법관 유념해야"
김성수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윤리감사심의관을 맡았다면 해당 의혹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겠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먼저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할 것"이라는 전제로 이같이 답했다.
이어 "신뢰가 없다면 법원은 독립할 수 없고, 궁극적으로 재판을 통해 국민들에게 얻을 것은 신뢰"라며 "모든 법관이 더욱 조심하고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후보자는 2006년 2월부터 2년 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담당관, 윤리감사심의관을 맡았다. 윤리감사관을 보좌하고 각종 감사, 기획업무 등을 수행했다.
앞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023년 말 김승원 후보자 '신약 청탁 의혹' 핵심인 강모 제넨셀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당시 정모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김 후보자, 브로커 양모씨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했다.
2022년 2월께 정 부장판사와 김승원 후보, 브로커 양씨가 함께 찍힌 사진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소속지인 서울중앙지법을 통해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약 청탁 의혹은 초선 의원이던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청탁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이 개발한 약물에 대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김성수 후보자는 '정 부장판사 아들이 김승원 의원실에 채용된다. 적절하다 보냐'는 물음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야 할 텐데, 예전도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윤리감사관실에서 교육했다"고 답했다.
이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을 것 같고, 제가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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