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부 정책과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간 연계를 강화하고, 폐점 예정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의 지원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15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입점 소상공인 보호와 혁신 스타트업 육성 관점을 균형 있게 고려해 입법 논의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 사전 차단과 입점 업체 및 소비자 보호를 뼈대로 하는 법안으로, 크게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으로 구성됐다. 그간 여러 차례 입법시도가 있었으나 미국과의 통상 마찰 등을 이유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 1호로 온플법을 꼽았다.

이 후보자는 "온라인 소비시장이 성장하고 중소·소상공인의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과도한 비용 부담이나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공정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장관 취임 시 달성하고 싶은 목표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메가 프로젝트, 7대 시드(SEED) 프로젝트 등)와 중기부 정책 연계 확대 ▲창업·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역할 강화 및 불합리한 규제 완화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 수립 등 3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자본시장과 규제는 여러 부처와 연관된 사안이므로 스타트업인 주무 부처인 중기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개편안을 두고는 "코스닥 시장의 신뢰와 건전성을 높이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시가총액·실적 중심의 획일적 구분은 기업 간 서열화와 낙인 효과를 낳고 장기 연구개발(R&D)이 필요한 인공지능(AI)·딥테크 기업의 특성을 담지 못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있다고 알고 있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코스닥 승강제 체계와 편입 기준에 대해 금융당국 등과 충실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지수펀드(ETF)를 자발적으로 매각할 의향은 없다고 했다. 그는 "코스닥 ETF는 다수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지수형 집합투자상품으로 백지신탁심사위원회도 일반 ETF를 직무 관련성이 없는 상품으로 보고 있다"며 "공직 기간 중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개별 기업 주식은 매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협력 및 입점 업체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이 후보자는 "폐점 예정 홈플러스 점포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필요한 지원 수요를 파악해 별도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업 경영에 대해서는 경영진과 대주주의 책임이 가장 큰 것은 당연하다. 홈플러스가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회사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완화하려는 당정의 움직임을 두고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 사안은 소상공인 업계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중소 유통업계와 소상공인 단체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호 수용 가능한 상생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이 다른 나라와 달리 융자 방식으로 지원돼서 5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 빚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며 "그간의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누적된 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산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공영홈쇼핑의 통합과 관련해서는 "양 기관의 강점을 연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지원 성과를 높이는 것이 최우선 원칙"이라며 "통합 과정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이라는 공공성을 유지 및 강화하고 이해관계자 협의와 관련 법령·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합리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주어진 소명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혁신에 대한 수용적 기반을 만들고 국민의 창의와 아이디어가 세상의 변화로 이어지는 혁신 국가로 나아가는 길에 헌신하겠다. 소상공인의 비용구조도 합리화해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 10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인사청문회 후 산자중기위가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면 국회의장은 이를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장관 임명을 위한 필수 절차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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