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소상공인과 취약차주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출발기금이 매입한 채권 규모가 6조6000억원에 달했지만 회수율은 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조정 이후 다시 연체에 빠진 차주도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새출발기금 금융회사별 이용실적 및 분담금'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이 매입한 채권의 약정액은 6조593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2217억원으로 회수율은 3.4%에 그쳤다.

새출발기금은 부실·취약차주의 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대 1년의 거치기간과 최대 10년의 분할상환 기간을 부여한다.

매입형 채무조정의 경우 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순부채의 30~80%까지 원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실제 매입형 채무조정이 확정된 차주의 평균 원금감면율은 73%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말 기준 약정자는 총 7만1768명으로 평균 채무액은 8000만원, 평균 연체기간은 10개월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만362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1만9137명, 30대 1만3684명, 60대 이상 1만1973명 순이었다.

평균 원금감면율은 20대가 76%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 75%, 30~50대는 각각 73%였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2만2166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 1만9743명, 개인서비스업 1만5162명, 제조업 5174명 순이었다. 평균 원금감면율은 도·소매업과 개인서비스업이 각각 74%, 숙박·음식점업 73%, 제조업 71%로 나타났다.

채무조정 이후 다시 연체에 빠진 사례도 적지 않았다.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채무조정이 확정된 7만1768명 가운데 재연체자는 6275명으로 전체 재연체율은 8.7%였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약정자 1만5417명 가운데 3913명이 재연체해 재연체율이 25.4%에 달했다. 2024년 약정자도 1만4266명 가운데 1987명이 재연체해 13.9%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와 올해 약정자의 경우 채무조정 이후 경과기간이 짧아 재연체율이 각각 0.1%, 0.0%로 이전 연도와 단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새출발기금 이용 신청은 총 47만4536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약정이 체결된 건수는 25만5976건으로 약정률은 54%였다.

업권별 약정률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이 6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여신금융 61%, 기타 금융기관 56%, 은행 53%, 저축은행 52% 순이었으며 상호금융은 2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새출발기금의 재원은 정부 출자와 캠코 차입 등을 통해 마련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정부 출자는 2조9100억원, 캠코 차입은 4조5700억원으로 총 7조4800억원 규모다. 정부 출자에는 현물출자 5000억원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필요한 제도"라면서도 "막대한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그 효과와 지속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무조정 이후 실제 재기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회수 가능성이 있는 채권까지 과도하게 감면하거나 부실을 반복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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