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 "현재까지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한 총리는 이어 "다만 항행의 자유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하는 원유나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유조선이나 에너지 안보를 지켜내야 되지만 또 파병을 했을 경우는 실제 우리 장병의 안전이나 또 유조선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명분 없는 전쟁에 끌려들어갈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고심이 크겠다"고 하자, 한 총리는 "살펴봐야 될 항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여러 시나리오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Ⅱ'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칼럼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것을 언급하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천궁-Ⅱ를 우크라이나에 수출하라는 압력으로 보는데 절대 수출해선 안 된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또 휘말릴 수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직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병도 마찬가지지만, 무기 수출 관련돼서는 국제 정세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절차에 따라서 국회 의견을 들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야 될 부분도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이 있다"며 "굉장히 신중히 봐야 될 부분이다.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한 총리는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 "미군이 연합사를 지휘한다고 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반도 전쟁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다.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국무위원, 전현직 당 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다수에 있는 사람들은 군대도 안 갔다 오고 군대를 모르니 국방에 무지하니까 무식한 소치"라고 하자, "군대를 안 갔다 왔다 해서 애국심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관련 질의에는 "동향을 계속 감시하면서 현재 침범 상황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사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꽤 지속되는 상황이기는 하고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갖도록 다시 좀 주지하겠다"며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리실 관계자는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하다 신원이 공개됐다.

한 의원은 이를 두고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 사찰하느냐"면서 한 총리에게 항의했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 "어제 SNS에 한 의원께서 '총리가 왜 대놓고 수사 지휘를 하냐고 모르면 물어보십시오'라고 썼던 SNS가 있었다"며 "그거를 보고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확인한 것 같다. '누구냐'고 해서 그냥 '일반시민이다' 정도 답변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것을 사찰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사찰이 지나가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사찰이라면 우리가 모든 순간 사찰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저는 좀 과한 말씀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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