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미국 중간선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유권자들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형태의 선거 운동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액시오스는 9일(현지 시간)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케어(ACA)'에 따라 보험료를 과다 납부한 것으로 판단되는 최대 100만명에게 500달러를 환급할 계획"이라며 "환급금은 11월3일 중간선거 전에 30개 주에 거주하는 대상자 계좌로 직접 입금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환급금 재원은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기 각 보험사가 정부에 반환했던 보험료 과다 징수분 5억 달러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이 자금에서 발생한 수수료로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에게 무료 피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공화당 반대와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철회했다. 그러면서 총 5억 달러가 정부 계좌에 그대로 쌓였다고 한다.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보험 수수료 인하 등 새로운 의료보험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급 프로그램에 쓸 수 있는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를 자신이 추진하는 의료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높은 물가와 이란 전쟁에 대한 유권자 분노가 드리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선거 전망을 끌어올리려 한다"고 평가했다.

1기 행정부에서 오바마케어 폐지에 실패한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에도 보험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골자인 오바마케어 체제를 정부가 개인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구조 개혁을 추진해왔다.

익명의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이제 대통령의 '위대한 의료보험 계획(Great Healthcare Plan)'을 의회가 통과시킬 때가 됐다"며 "보험사 이윤보다 국민을 우선시하는 정책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이 같은 환급 공약을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연설에서 실제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공화당이 상·하원을 석권할 경우 미성년자를 제외한 전국민에게 이른바 '트럼프 배당금' 500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더 노골적인 현금 보상안을 공약했다.

그는 "성공한 기업이 주주들에게 현금을 배당하듯, 또는 지난해 제가 군인들에게 1776달러를 지급했듯,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이긴다면 우리 경제의 엄청난 성공에 힘입어 모든 성인 시민에게 배당금 50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NBC는 "공약 실행에 약 1조3500억 달러(1807조9000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백악관은 재원과 이행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P통신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1인당 1200달러를 지급했던 경기부양책보다 규모가 더 크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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