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의회 여야가 청년 인공 지능(AI) 구독 지원 예산과 달빛야장 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설전을 이어갔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경희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 AI 구독 지원 사업'에 대해 "청년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정책"이라고 호평했다.

청년들이 월 3750원 수준으로 유료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데 대해 민 의원은 "시중 유료 AI 구독료가 월 2만~3만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커피 한 잔 값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민 의원은 "세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지원이 절실한 청년을 먼저 챙기는 방향은 옳다"며 "우선 배정 기준과 선정 절차를 명확히 정리해 집행 단계에서 공정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민 의원은 '달빛야장' 사업 상품권 발행 예산 10억5700만원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서도 사업 지속을 주문했다.

그는 "달빛야장은 기존 야외영업을 제도권 안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예산 삭감을 사업 중단의 계기가 아니라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 삭감을 주도한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편성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며 예산 삭감 배경을 설명했다.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은 추경 심사에서 청년 AI 구독 지원 사업에 대해 "시범사업이라면 참여 청년들이 AI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취업이나 역량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본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불과 한두 달 사업을 시행한 뒤 곧바로 본예산을 편성한다면 어떤 성과를 근거로 사업의 효과와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청년들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자는 정책 방향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정책의 취지가 타당하더라도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거치고 실행 가능성과 사업 효과를 충분히 검증한 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옥동준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4)도 "교수 등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TF에서 제기된 여러 대안이 의회에 전혀 공유되지 않았다"며 "당장 시급한 사업인지, 청년 대상층은 적절한지에 대한 기본 자료조차 주지 못하면서 청년만을 내세워 '시범사업이니 통과시켜 달라'고 종용하는 것은 '답정너'식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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