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80주 넘게 상승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상승세를 턱밑까지 바짝 추격하자, 그동안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던 부동산 전문가들마저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친여 성향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마저 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지적하며 돌아섰다. 이 대표는 "정부의 자세가 안이하다"며 "이대로라면 부동산 폭등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한문도 명지대학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10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 출연해 세제 개편안 발표 당시를 떠올리며 정부의 집값 잡기 의지에 의문을 표했다. 한 교수는 "아 이분들이 집값 잡을 생각이 없구나라는 판단이 들어서 강하게 비판했다"며 "지금 현재 기득권이나 카르텔들이 엄청나게 움직여 갔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의 현실성 부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 교수는 축구장 환경에 비유하며 정책의 가혹함을 지적했다. 한 교수는 "진흙에서 하면 안 된다고 딱 정했으면 잔디 구장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그거 안 주고 진흙에서 하지 마라고 그러면 어디서 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전월세 대책 없는 것도 그렇고 국민들 수용성이 없다"며 "공급이 부족했구나 나왔으면 전월세 안정 대책을 고려해야지 억지스러운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역시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투기 프레임을 문제 삼았다. 김 소장은 "1주택은 어떤 경우라도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도 투기로 간주하고 있다"며 "준비되지 않은 개혁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은 좀 지울 수가 없다"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이어 정부의 급진적인 개혁 방식이 지지 기반인 무주택자들에게 오히려 독이 되고 있음을 경고했다. 김 소장은 "보호해야 될 대상이자 지지 기반인 세입자, 무주택자들인데 그분들이 사실 지금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며 "부동산 개혁도 10년, 20년을 두고 천천히 해도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토건 카르텔과의 결탁 의혹까지 제기하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 교수는 "건설 토건적 카르텔이 아직도 국건에 살아 있고 정치인들이 선거 때 되면 돈 제일 많이 후원하는 데가 그쪽 계열 아니냐"라며 "이걸 깰 수 있는 건 대통령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사가 안 되고 분양이 안 되면 접어야지 왜 안 접고 계속 끌고 가느냐"라며 "대통령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초심으로 돌아가 정책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많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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