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중국·러시아가 이란과 함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이란 핵 문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에 공개 반대했다.

IAEA 35개 이사국 중 23개국 찬성으로 안보리 회부는 이뤄졌으나,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가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면서 정식 결의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란 국영 IRNA, 프레스TV 등에 따르면 이란과 중국, 러시아는 9일(현지 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 회의에 제출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란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한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고, 상황을 악화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으며, 각국의 외교 공약과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3개국은 이란 주요 핵 시설을 폭격한 미국을 겨냥해 "핵시설 공격이나 공격 위협은 유엔 헌장, 국제법, IAEA 규정 위반"이라며 "미국의 대이란 공격은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 며칠간도 추가 공습이 가해지는 등 현재는 이란이 IAEA 안전조치를 정상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이란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2025년 6월 (IAEA) 판단은 정치적 동기에 의한 터무니없는 주장이었다"며 "이를 계기로 IAEA 안전 조치를 유지하던 이란 핵 시설에 대한 공격의 길이 열렸으며, 이후로도 이란의 안전 조치 이행에 어려움이 생겨난 근본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해법은 오직 모든 공격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추가적 공격 위협을 제거하며,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대화와 외교를 통해 다룬다는 점을 인정할 때만 나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과 영국·프랑스·독일(E3)은 최근 이란의 핵확산 금지 의무 위반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IAEA 이사회에 제출했다.

미국과 E3, 중국·러시아는 모두 2015년 이란 핵 합의 체제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참여국으로, 이란의 JCPOA 체제 준수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인 2019년 JCPOA 체제를 일방적으로 탈퇴했고, 이후 이란이 우라늄 농축 강도를 높이자 E3는 지난해 8월 제재 자동 복원(스냅백)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란과 중국·러시아는 스냅백의 근거 규정인 안보리 결의안 2231호의 효력이 이미 종료됐다며 이 조항에 근거한 제재 복원은 전면 불법이라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3개국은 이날도 "안보리 결의 2231호의 모든 조항은 2025년 10월18일 종료됐다"며 "우리는 E3가 이른바 스냅백을 발동하려는 시도는 무효이며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 당사국으로서 오랫동안 핵 비확산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다는 점을 상기하며, 모든 국가가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 연구·생산·이용에 관해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질 필요성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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