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가 관행적 민간위탁 성과평가에 대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이지윤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도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가 실제 운영 여건과 동떨어진 채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평가자료를 토대로 수탁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과 재위탁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평가 결과가 실제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충남지원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의 성과평가를 단편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는 사업량에 비해 예산과 수행 인력이 부족해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해당 성과평가표에서는 ‘사업 인프라, 조직 및 운영 구성’ 항목이 10점 만점을 받은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 "집행부 역시 도내 238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관리하기에는 현재의 예산과 인력 규모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심의위원회 의견과 집행부의 자체 판단을 고려하면 조직 구성과 인력 운영의 적정성에 만점을 부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성과평가가 수탁기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형식적·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적에 공감하며 향후 심의위원회 결과와 현장의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성과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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