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에서 창업·벤처업계 만나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코스닥 시장에 대해 할 말을 하는 장관, 자본시장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장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을 가장 선두에서 이끌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벤처 업계와의 만남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 이은 이 후보자의 세 번째 협단체 방문 행사로, 창업·벤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규제 완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자본시장은 중소기업이 성장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이고 벤처기업의 회수 창구로 기능하는 곳"이라며 "상장 시장은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핵심 중의 핵심이다. 자본시장 정책에 있어서는 큰 방향성이나 기조가 옳더라도 속도와 구체적인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주도한 성과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을 뼈대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 최대 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고의로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일명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발의한 점을 소개했다.
이 후보자는 "그간 자본시장 정책을 기업 관점이 아닌 금융위원회가 시장 차원에서 결정하고 관장해 왔던 게 사실"이라며 "금융시장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정책을 짤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상장폐지 기준 강화, 코스닥 승강제 등과 관련해 타 부처의 일이라고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필요하다면 금융위원장과 토론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이 해온 입법활동이 벤처·스타트업계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을 신뢰하지 않아 기관 투자자들은 들어오지 않고 개인 투자자들은 모험 투자를 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1차 상법 개정을 포함한 세 차례의 상법 개정 조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려 왔던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상화 조치였다. 코스닥 시장이 건전화되고 신뢰를 회복하면 중소벤처기업이 성장 자금을 더 쉽게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방향, 같은 가치"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벤처기업이 임직원 보상을 위해 자사주를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특성이 있어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최근 개정된 상법 개정안에는 임직원 보상을 포함해 여러 가지 경영상 이유 등 다양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장관이 된다면 타 부처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일을 중기부의 일이라고 인식하고 필요하다면 규제 부처의 장관들과 토론하고 설득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는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문제의식 중에 합리적이고 일리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과 업무의 특성 측면에서 근로 시간 규제가 조금 더 합리화될 부분이 있는지 마음을 열고 말을 듣겠다. 최근 메가특구법을 계기로 관련 문제가 정책 어젠다로 올라가는 상황이라 중기부가 목소리를 낼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정치권에서 제기된 갭투자와 이해충돌 의혹과 관련해서는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는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는 2016년 결혼 후 도배, 장판, 창호 교체만 하고 들어가서 실제 거주한 신혼집"이라며 "갭투자는 타인의 전세 자금을 활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행위를 일컫는 용어인데 제가 실거주한 주택에 대해 무슨 근거로 갭투자라는 용어를 쓰는 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또 "2018년 전력거래소 산하 전력시장 감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때 비영리 환경 단체에서 석탄 화력 반대 운동을 한 것에 대해 이해충돌이 아니냐고 하는데 이해충돌방지법상 이해관계에 공익 목적을 위한 시민 단체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벤처기업 면담 과정에서 업계가 '지원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며 "다양한 상황들에 있어서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지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이기고 서로 조화돼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식을 도출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라는 이 대통령의 말씀에 크게 공감한다. 저도 그런 기조와 원칙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싶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unduc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