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위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특례시 인구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마련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특례시 정책 논리 확보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청주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특례시 기준 이원화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청주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이강일·이연희·송재봉 의원이 주최하고 시와 이광희 의원이 주관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과 비수도권 특례시 확대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특례시 지정 기준 마련 방안도 모색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비수도권 여건을 고려해 특례시 인구 기준을 낮추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등 특례시 지정 기준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오명근 청주시정연구원 연구본부장은 '특례시 제도의 발전과정과 의의' 주제 발표를 통해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특례시는 대도시 특혜가 아니라 지방시대를 여는 길"이라며 지방자치법 단서 신설, 지정기준의 다중지표화, 사무-재정 패치키 이양과 상생 장치 등의 입법·정책 과제도 제안했다.

황해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기준 모색'을 주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원형 특례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례시 제도는 도시 크기 보상이 아니라 권역 기능과 책임에 상응하는 차등분권 체계"라며 "제도 도입부터 시범운영, 독립평가에 이어 전국 확대 판단까지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패널 토론로 이어졌다. 이들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행 특례시 제도가 특례시의 수도권 집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행정 수요와 지방 분권 역할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중심에서 벗어나 도시 규모와 행정 수요, 거점 공간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특례시 지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례시 확대가 수도권 집중을 제도적으로 재생산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비수도권 거점 도시의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인접 지역과의 산업·경제적 연계를 확대해 초광역권의 성장과 국가균형성장을 이끄는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향후 비수도권 특례시 확대에 대한 정책 논리를 구체화하고 지정 기준 개선에 대한 국회·정부·지역사회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국회와 공동 대응 협력을 진행하는 한편 전문가 정책세미나, 시민 서명운동, 온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이장섭 청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 주요 참석자들은 '비수도권 특례시 확대' '청주 특례시 지정'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청주의 특례시 지정은 청주 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수도권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는 일"이라며 "비수도권 여건과 지역 거점도시 역할을 반영해 특례시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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