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0일 경기도의 재정 위기와 관련해 "근본적으로 지방세제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그동안 경기도는 주로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를 가졌으나,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주택 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묶이면서 토지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주택 위주로 정책을 펴면서 민간 공급이 줄어들고 세수는 더욱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적 허약체질이 전임 지사 시절 후반기에 노출됐음에도 제도적 혁신을 실기해 기금 목적 외 사용과 5회 연속 지방채 발행이라는 비상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으로는 시대에 뒤떨어진 세입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을 꼽았다.

추 지사는 "서울은 8대 지방세목을 갖추고 있고 가장 큰 세수 기반인 법인지방소득세를 확보하고 있다. 광역도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경기도는 절반인 4대 세목에 불과하다. 법인지방소득세도 기초시군으로 내려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프라 확충에 도비를 투입해도 도로는 기초시군으로 귀속되는 등 세원 환수가 이뤄지지 않는 구조"라며 "지방세제 개편은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수적인 만큼 최근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의회에 이어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과도 만나 세미나 개최 등 공감대를 모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세원 배분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추 지사는 "국세 중 5% 정도를 해당 광역도에 배분해 달라는 제안을 해둔 상태"라며 "충청북도 또한 청주에 SK하이닉스 공장이 있지만 재정 빈곤에 처해 있어 비슷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 관련 비용을 지방정부가 상당 부분 부담하는 구조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입장을 밝혔다.

추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이유에 대한 질문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본다. 지금 이 시점에는 검찰개혁이 개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이것 때문에 신뢰의 상실이,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공소청 검사의 정원 유지 등 공소청 직제와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검사 중심으로, 수사의 주재를 검사 중심으로 놓고 봤던 그 구조 그대로 조직을 갖고 간다는 것은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것은 허구야', '있을 수 없어', '용납이 안 돼' 이런 의도와 속내를 그대로 내보인 것"이라며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검사 3명당 2명의 지원 인력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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