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
이는 경북 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이다.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정부가 소득과 생활 인프라 등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영양군은 이를 지역 현실에 맞게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인구가 적고 의료·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지역에서는 민간 서비스만으로 주민들의 일상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영양군이 먼저 꺼내 든 카드는 소득이다.
군은 올해 경북에서 처음으로 정부 농촌기본소득 공모사업 대상 지역에 선정돼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장기적으로 풍력·양수발전 등 지역 에너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재원으로 활용해 '전 군민 평생연금'을 만드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서비스도 기본사회의 한 축으로 삼았다.
대표적인 사업이 '생활민원바로처리반'이다.
전동차나 보일러 수리, 방충망 보수처럼 규모가 작아 민간업체에 맡기기 어렵거나 서비스 이용이 쉽지 않은 생활 불편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방식이다.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오지마을 건강사랑방'은 의료기관을 찾아가기 어려운 마을을 직접 방문해 기초검진과 한방진료, 건강상담 등을 제공한다.
군민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주민들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영양군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기존 사업을 개별 사업으로 따로 운영하기보다 '기본사회'라는 틀 안에서 다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소득·돌봄·의료·교통·주거 등 분야별로 주민들이 실제로 겪는 불편을 살펴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원이 주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지역 에너지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주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구상도 이런 방향의 하나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은 이제 하나씩 바꿔 나가야 한다"며 "교통과 의료, 복지, 생활서비스 등 군민의 일상과 직결된 분야부터 지역 여건에 따른 격차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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