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억 부동산 허위분양 대출사기 관련 안이한 늑장대응 지적
신동욱 의원 "경찰 영장에도 사고 모르다가, 인지 후에도 대출"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182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허위분양 대출사기와 관련해 금융사고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추가 대출까지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을 통해 문제를 뒤늦게 인지한 후 자체 점검 과정에서도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는 등 안이한 늑장대응으로 사고 규모를 키우면서 내부통제 부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허위분양 대출사기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해 9월 24일 기업은행에 구체적인 혐의와 대출 금액 등을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송했다.
기업은행은 그해 10월 2일 금감원으로부터 압수수색 관련 확인 요청을 받으면서 사고를 최초 인지했다. 같은 달 10일 금감원과 본점에 최초 보고한 외부인에 의한 사기 사고금액은 9억6500만원이다.
올해 6월 8일에는 금감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 관련 확인 요청을 받았고, 기업은행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여신거래처 대출 취급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론 냈다.
이후 6월 22일 금융사고 공시액은 47억8500만원으로 늘었다. 7월 21일에는 경찰에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8월 12일 수정 공시한 사고 금액은 182억2100만이 됐다.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에 사기 혐의 관련 차주가 추가로 특정돼 사고 관련금액이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대출 실행은 2024년 4월 26일부터 2025년 10월 24일까지 이어졌다. 기업은행은 사고를 인지한 이후에도 추가 대출을 실행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최초 사고 관련금액은 1개 차주 1건 9억6500만원에서 현재 12개 차주 14건 244억6000만원 규모로 확대됐다. 회수액은 62억3900만원으로 미회수 잔액은 182억2100만원 규모다.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10억9800만원으로 손실 예상액은 미정이다.
신동욱 의원은 "경찰이 구체적인 사기 혐의와 대출 금액까지 적시한 영장을 보냈는데도 모르다가 금감원이 영장 접수 사실을 알려준 뒤에야 사고를 인지했다"며 "인지 후에도 대출을 해주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이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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