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장애 환자, 진료비 90% 지원 받아
인슐린 분비 기능 기준으로 환자 지원
중증 2형 당뇨 환자 1만1000여명 포함
9일 의료계에 따르면 12월부터 인슐린펌프와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대상에 중증 2형 당뇨병 환자 약 1만1000명이 새로 포함된다. 췌장장애 환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기준금액의 90%를 지원받는다.
당뇨병 지원도 단순히 1형당뇨병과 2형당뇨병이라는 진단명으로 구분하기보다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바뀐다. 최근 췌장장애를 장애유형으로 인정한데 이어 실질적인 치료비 지원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환자 단체인 한국1형당뇨병환우회·한국췌장장애인협회(환우회)는 "췌장장애 인정에 이어 환자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확대가 정책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환우회는 "이번 정책은 췌장의 실제 인슐린 분비 기능을 기준으로 췌장장애인과 췌도부전 당뇨병환자를 구분해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췌도부전 당뇨병환자의 판정 기준 역시 1형당뇨병의 판정 기준에 준해 적용될 예정이어서, 일반적인 2형당뇨병 환자 전체로 지원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약 500만 명에 이르는 국내 2형당뇨병 유병인구 가운데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는 약 1만 명 수준으로, 실제로 인슐린 분비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돼 1형당뇨병에 준하는 치료가 필요한 일부 환자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우회는 그동안 췌장장애라는 장애유형의 신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장애 인정 이후 환자들의 실질적인 치료비 부담을 줄이는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특히 영화 '슈가' 상영회를 계기로 마련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도 췌장장애 인정 이후 의료비 지원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발표에 패치형 인슐린펌프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패치펌프 역시 기존 인슐린펌프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인슐린을 주입하는 의료기기로, 환자의 연령과 생활환경, 치료 특성에 따라 필요한 기기의 형태가 다를 수 있다.
환우회는 "특정 형태의 인슐린펌프만 지원하고 패치펌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기기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목적의 의료기기 간 지원 형평성 측면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우회는 지난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패치펌프 건강보험 지원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김미영 대표는 "이번 지원 확대 자체는 매우 반갑고 의미 있는 변화"라며 "앞으로는 패치펌프를 포함해 환자들이 자신의 치료환경에 맞는 의료기기를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가 계속 보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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