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이찬진·이억원 'ETF 국민사기 3인방' 규정
"李, 정치-금융업계 커넥션 감추려 꼬리 자르기"
김용범·이찬진·이억원 고발도…"54조 대국민 사기극"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이 4일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4일 당론으로 제출했다. 국정조사에서 중대한 위법이나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특검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와 김미애 정책수석부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일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특정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의한 시장 왜곡과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ETF 단일종목 레버리지로 인한 손실액이 56조가 넘는다는 전문기관 조사가 나왔다"며 "피땀 흘려 모은 결혼·노후자금을 몽딸 날린 피해자들이 있다.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에서 명확히 책임소재를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국민이 관계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이 반대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며 "빨리 국정조사에 응해주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특검까지 합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의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명확하다. 도대체 누가 이토록 위험한 상품을 졸속 도입해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떠넘겼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도입 당시)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밀어붙이고 금융당국이 일사천리로 승인하더니, 사태가 터지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드러누워서라도 막아야 했다'며 비겁한 뒷북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김 실장을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1박2일만에 초스피드로 경질했다"며 "공교롭게도 상품 도입을 압박한 김 실장의 아들과 감독 책임자인 이 원장의 아들 모두가 해당 상품으로 막대한 수수료를 챙긴 미래에셋자산운용에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전격 경질로 정치권력과 금융업계 간의 검은 커넥션을 감추기 위한 황급한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어떤 추악한 검은 커넥션이 숨어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나경원·김태규·윤용근 의원은 이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ETF 국민사기 3인방'으로 규정하고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전 실장이 결국 도주사퇴했다. 사표 한 장 던졌다고 국민 계좌에서 증발한 54조 원의 청구서가 사라지나"라고 했다.
이어 "국회가 국정조사를 준비하고 특검을 논의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들이 비밀리에 나눈 휴대폰 통신 기록, 청와대와 금융당국의 밀실 회의록, 지시 문건과 속기록 등 핵심 증거들이 인멸될 우려가 너무나 농후하다"며 "수사당국은 즉시 전면적인 초동수사에 나서고 필요하면 출국금지 조치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상품의 고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기는커녕 번듯한 국가 공인 상품인 양 조기 도입하며 고수익을 보장하듯 선량한 국민을 적극 유인했다"며 "역사상 보기 힘든 정부 차원의 수십조원 대국민 사기극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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