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폐지 후 첫 대형R&D 사전심사…AI허브·미래車 등 5건 선정

기사등록 2026/09/04 12:00:00

1000억원 이상 구축형 R&D, 착수부터 단계별 전주기 심사

AI모빌리티·그린수소·우주감시체계 등 5개 사업 검토

전문가 검토단 8개월 심사…현장 집중검토·부처 소통 확대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18년 만에 국가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가 폐지된 이후 새롭게 도입된 대형 R&D 사전점검제도가 본격 가동된다. AI·컴퓨팅 허브와 미래 자동차, 그린수소, 항공엔진, 우주감시 등 5개 사업이 첫 사업추진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6년 제1회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위원회'를 열고 제1차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사업추진심사 대상 5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초 국가R&D 사업에 적용해온 예비타당성조사를 18년 만에 폐지하고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맞춤형 사전점검제도로 전환했다. 특히 1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연구시설·장비 구축과 연구단지 조성, 우주 분야 체계개발 등 구축형 R&D 사업은 사업 착수 단계부터 단계별 전주기 심사를 받도록 했다.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위원회는 심사 대상 선정과 결과 확정, 관련 제도 운영·개선 등을 심의·의결하는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다. 지난 5월 민간위원 위촉을 마치면서 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주기 심사의 첫 단계인 사업추진심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요건과 근거를 갖췄다고 판단된 5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가 과학기술정보 AI·컴퓨팅 허브센터 구축사업'은 컴퓨팅과 AI, 연구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여러 과학기술정보 인프라를 한곳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 R&D와 AI 융합연구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AI모빌리티 종합 실증 콤플렉스 조성사업'은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의 개발·양산 기간을 줄이기 위한 개발환경과 실증 기반을 조성한다.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의 SDV 전환을 촉진하고 글로벌 수준의 신뢰성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대용량 그린수소 생산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은 국산 상용 수전해 시스템을 활용해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역량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국내 실증과 함께 해외 현지 실증도 추진해 향후 수출 역량 확보까지 지원한다.

'첨단항공엔진 국산화 기술개발사업(K-ENGINE)'은 차세대 항공기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전주기 엔진 개발체계를 마련하고 독자적인 개발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엔진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확보하고, 개발된 소재와 부품을 실제 엔진 개발 과정과 연계할 예정이다.

'레이더우주감시체계' 사업은 한반도 상공의 우주물체를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우주물체 충돌이나 대기권 재진입·추락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우주위험에 대비하고,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우주감시 정보를 생산·활용할 기반을 갖추는 것이 목표다.

이번에 선정된 5개 사업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검토단을 통해 앞으로 약 8개월간 검토를 받는다.

기존 예타와 달리 2~3일 동안 진행되는 현장 집중검토를 포함해 3개월 이상의 분과별 심층검토가 이뤄진다. 검토단은 사업추진계획과 기술준비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와 검토단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기존 예타보다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8년 만에 예타가 폐지되고,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대형 R&D 맞춤형 사전점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글로벌 수준의 체계적인 R&D 투자·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된 만큼, 국가 역점 사업들이 적시 추진돼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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