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 149조원이 편성된 가운데 생계지원 우선 지급, 취약지돌봄센터 설립 등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들이 주목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7년도 예산안'은 148조7697억원으로 올해 대비 8.2% 증가했다. 내년에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포함된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152조4328억원으로 10.9% 증가했다.

정부 전체 예산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8.1%다. 사회 복지 분야는 128조2737억원으로 올해 대비 8.3%, 보건 분야는 20조4960억원으로 7.8% 증가했다.

예산에서 가장 크게 늘어난 건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 등 의무지출 분야다. 의무지출은 정부 예산 중 법률에 따라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지출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장애인연금 등 사회 보장성 지출이 포함된다.

사회복지 분야에선 공적연금이 60조516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보다 4조9979억원 증가했다. 그 다음으로 노인 분야가 31조8450억원으로 2조7529억원이 늘었다.
증가율로 보면 기초생활보장이 24조7292억원으로 올해 대비 20.1%(4조1444억원) 증가했다. 이어 취약계층지원이 올해보다 11.5%(6916억원) 늘어난 6조6895억원이 배정됐다. 보건 분야에선 건강보험이 올해 대비 8%(1조1421억원) 증가한 15조4662억원이 편성됐다.

복지부는 내년 예산의 핵심 투자로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와 선제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 통합돌봄 현장 안착 등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생계급여 역대 최대 인상(6.7%), 저소득층에 추가 지원하는 기초연금 하후 차등지급, 아동기본수당·아이맞이지원금 확대 개편 등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드림 3종 패키지'도 실시한다. 기본 먹거리 보장을 위한 '그냥드림'과 함께 긴급복지로 위기징후를 포착한 읍면동 현장에서 생계지원(30만원)을 우선 지급할 수 있는 '우선드림',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는 '찾아드림'이다.

생계지원은 분유·기저귀 등이 당장 필요한데 구매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교통비·통신비가 없어 일자리가 끊길 위기 등에 처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를 위해 53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읍면동 공무원이 위기가구 최초 방문 시 원활한 상담을 위해 생활용품을 제공하는 '희망드림꾸러미'도 새롭게 도입한다.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도 신설한다.
지난 3월말부터 본사업이 시행된 통합돌봄의 안착을 위한 취약지돌봄센터도 설치한다. 의료·요양·돌봄 복합 수요를 통합 제공할 기관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 공립 돌봄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거점형·연계형·기능확장형 각 10개소로 총 30개소를 계획하고 있다. 총 61억원이 편성됐으며, 개소당 1~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노인과 일부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통합돌봄을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한다.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비 등에 2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시간당 영아 2000원·유아 1000원 등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수당도 신설한다.

급증하는 간병 수요에 대응해 간병서비스 품질관리 및 간병매칭 공적 플랫폼 구축에도 14억원이 신규 책정됐다. 정부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간병 급여화 제도도 추진하고 있다.

초고령화로 인한 24시간 공백없는 돌봄 제공을 위해 돌봄로봇도 도입한다. 복지관 등 지역사회 돌봄현장 12개 거점에 돌봄로봇을 배치하고 스마트홈과 연결해 대상 발굴부터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까지 통합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10개소, 장애인거주시설 5개소에 운반·배식 등 목적별 돌봄로봇을 배치해 돌봄 종사자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이 같은 피지컬 AI 기반 돌봄로봇 현장 확산 및 기반 구축에는 377억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국가 AI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 및 기술개발 145억원, 복지·돌봄 마이데이터 플랫폼 등 AI 활용기반 구축 65억원, 디지털 의료정보교류 시스템 구축 186억원, 비대면진료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41억원,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 간 AI 인프라 공동 활용체계 구축 71억원 등이 신규 배정되며 보건·복지 AI 전환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기존의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하고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며 아이맞이지원금은 최대 2000만원, 아동기본수당은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내년 7월1일 적용을 둘러싼 논란은 추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기 조정 및 소급 적용 여부 등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방학 중 초등학생 틈새돌봄도 운영기간을 12주로 확대한다. 만 18세 청년에겐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지원한다.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도 신경 쓴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콜센터 시스템(13억원)을 구축하고 관련 상담 인력을 확충한다. AI 기반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24시간 자살 시도·사망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 및 지원하는 '(가칭)국가자살대응실'을 설립한다.

마약류 중독 치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약 투약사범 전담치료연계 및 회복지원의 공적 책임강화를 위한 시범사업 도입에 22억원이 편성됐다. 비자의 입원 병원 이송 체계를 개선하고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도입된다.

정은경 장관은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 정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