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여야는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징계 의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부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 선관위 지도부에 대한 징계 의견을 낸 것을 두고 선관위 측이 "시정요구 유형을 징계에서 '시정'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자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징계 의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돼 현행공무원법상 징계가 어렵다"며 이를 만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결산소위에 출석한 선관위 측 관계자의 시정조치 변경 요구에 "이번 지방선거는 재앙 수준이었다"고 했다.

이어 "인사조치는 빼달라고 (선관위에서 얘기)하는데, 이건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나. 그건 안 된다"고 일축했다.

배 의원은 "이 모든 곳에 책임지는 사람은 명확하게 있어야 하고, 그게 위철환 상임위원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며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시정요구 사항대로 인사 조치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도 "실질 업무를 통제하고 핵심적인 것은 상임위원"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징계 의결을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반면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지금 (상임위원들이) 수사 상태라 공무원법상 징계가 되지 않는다"며 "징계를 결정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징계 요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초선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누군가 책임을 져야하는 건 맞지만 누군가는 남아 업무를 추진하는 게 맞는데 위원장과 직무대행, 상임위원도 징계해서 업무 중지하면 기능 유지하는 책임자 사라지는 거라 업무 연속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수사와 국정조사 진행되니까 현재 선관위는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징계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에선 경찰의 바디캠 사업에 대한 야권의 질타도 있었다. 경찰청은 해당 사업에 5년간 약 154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재정 부담이 194억8600만 원으로 늘었다. 특히 경찰이 도입한 바디캠의 총 저장용량 8TB 중 일선 경찰이 임의로 영상을 삭제할 수 없는 '보안 영역'의 저장 용량이 100GB에 그친다는 경찰청 측 설명에 국민의힘이 공세를 가했다.

유 의원은 "완전히 엉망진창인 시스템을 그냥 뭔가에서 채택을 해놓고 해보니까 완전히 이건 엉망진창이고, 보안도 안 되고 저장 공간도 안 된다.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라며 "이런 장비를 가져들어오게 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닌가. 77억짜리 예산을 들여 깡통을 가져온 것과 똑같다"고 질책했다. 유 의원이 언급한 금액은 지난해 사업비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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