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승원 후보자 '식약처 로비 의혹' 제기
與 "관계자들 무혐의…당시 법무장관 韓 본인"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 의원의 기행은 새삼스럽지 않다.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기며 사법 질서를 조롱하고,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당내 분란을 야기했던 윤석열의 황태자다운 행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검찰을 망친 장본인이 이제는 국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한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선동과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당장 그만두라"고 했다.
이어 "면책특권 뒤에 숨은 흑색선전을 멈추고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사과하라"며 "민주당은 근거 없는 흠집 내기 억지 공세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또다른 서면브리핑에선 "한 의원이 김 후보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부정한 청탁과 불법 로비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후보자의 민원 전달은 청탁금지법이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선출직 공직자의 공익적 고충민원 전달 행위"라며 "치료제 허가를 청탁한 것이 아니라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식약처 관계자들은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도 법령이나 절차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다. 같은 기초사실을 다룬 관련 사건에서도 법원은 후보자에 대한 청탁·알선의 대가를 약속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해당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부연했다.
조 대변인은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에서 약 3년 간 검사 11명이 투입돼 광범위하게 수사한 사건이고 그 시기 법무부 장관은 다름 아닌 한 의원 본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 기간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한 의원은 이제 와서 수사자료 일부를 꺼내 새로운 범죄사실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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