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내년 1월에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29%가 소아야간진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등 지역 주도로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신규 사업에 투입된다.

4일 보건복지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 1조2614억원으로 편성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총 21개 사업에 사용된다. 기존 관련 사업(8925억원)과 신규 사업(3689억원)을 더한 규모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사는 곳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필수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불균형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새롭게 마련됐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 지방 정부의 자율성 강화 지원을 3대 원칙으로 재정이 쓰일 예정이다.

특별회계 정부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금액이 편성된 건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이다. 지방 정부가 지역별 의료 현황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의료공백 해소 지원 사업을 기획·시행하는데 3605억원이 배정됐다.

중앙 정부가 시도별 예산을 배분하고 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지방 정부가 지역 의료 현황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을 선택, 추진한다. 가이드라인은 야간·휴일 진료 협력 체계나 분만 취약지 지원, 도서·벽지 진료 및 이송체계 구축 등이 될 수 있다. 중앙 정부는 매년 지자체별 사업 성과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는 동시에 성과가 부진한 지역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에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44억원, '지역·필수·공공의료 인공지능(AI) 기본의료 역량 확보' 40억원까지 포함해 신규 사업 3개에 총 3689억원이 편성됐다.

오는 7일 첫 수시 모집에 돌입하는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를 양성한다.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힌 학생 490명에게 지원되는 등록금·실습비(31억원)와 교육·상담 등을 지원하는 지역의사지원센터 운영(13억원)에 예산이 쓰인다. 취약지의 필수진료과목 의원에 진료보조·행정·건강관리 등 '일차의료 AI 패키지' 바우처를 지원하는데 40억원이 사용된다.

'책임의료기관 중심 지역·필수의료 역량 강화 패키지 지원'에는 2551억원이 배정됐다. 올해(1154억원) 대비 121.1%(1397억원)가 증가했다.

지난달 복지부 소관으로 넘어온 국립대병원을 5극3특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화 지원에 나선다. 지역별 의료 수요와 병원별 강점을 고려해 국립대병원 9곳에 특화 분야 지원으로 1188억원, 지역 국립대병원의 우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필수진료과 전문의 신규 채용 및 장기 재직 보상 강화에 162억원 등이 편성됐다.

지방의료원 신축 등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에는 2350억원이 쓰인다. 올해(2280억원) 대비 70억원 증가했다. 지방의료원이 포괄2차 종합병원 수준의 수술·중환자실 등 진료시설을 구축하도록 2027~2029년 총 489억원을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올해 대비 증감율로 보면 '지역필수의료 정책개발 지원' 예산이 633.3%로 가장 컸다. 내년에 22억원으로 올해 3억원에서 19억원이 늘었다. '중환자실 관리 체계 마련'은 중환자 진료정보시스템 구축에 12억원이 편성되면서 올해 10억원에서 22억원으로 120% 증가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도 내년에 307억원으로 올해 154억원에서 153억원(99.4%)이 추가됐다. 전문의 월 1000만원, 전공의 월 500만원 등 모자의료센터 전문인력 특별수당 신설(서울 제외)과 중증모자의료센터 2개소 확대, 전담이송체계 고도화 등에 쓰일 계획이다.

시니어 의사 및 계약형 필수의사 등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도 231억원으로 올해 150억원보다 81억원(54%)이 늘었다.

예산이 가장 깎인 건 '재활병원 지원' 부분이다 39억원으로 올해 140억원에서 약 100억원이 줄었다.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원 등의 사업이 있다.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국립대병원 지원'은 488억원으로 이는 교육부로부터 이관받았다. 국립대병원 시설 확충 및 보수, 장비 구입 및 교체 등을 지원하는 항목이다. 올해 701억원보다 줄었지만, 책임의료기관 역량 강화 사업(2551억원) 등을 통해서도 국립대병원 지원이 이뤄진다.

전공의 수련 체계 구축 등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는 1512억, 권역외상센터 설치 등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은 738억원으로 각각 올해보다 예산이 10%가량 감소됐다.

복지부는 "지역을 우대하고 필수의료에 집중 투자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도입한다"며 "지역별 의료 공급·수요 여건과 취약 양상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사업을 설계·집행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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