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 지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국립대는 학생 정원을 충족한 비율이 지역 주요 사립대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 측은 학생 충원 실적 등 대학별 여건을 따지지 않고 국립대라는 이유만으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할 경우 충원율이 낮은 대학까지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대학 간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3일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대학별 교육여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국립대 30곳 가운데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이 90%를 밑도는 대학은 6곳이었다.

재학생 충원율은 대학의 학생정원 가운데 실제 등록해 학업 중인 정원 내 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로, 대학이 정원을 얼마나 채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학생모집정지 인원을 제외한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충원율이 낮을수록 정원에 비해 실제 재학생이 적다는 의미다.

충원율은 국립경국대가 77.7%로 가장 낮았다. 학생 정원의 4분의 1 가까이를 채우지 못한 셈이다. 이어 국립군산대 83.3%, 국립목포대 85.2%, 경상국립대 87.1%, 전주교대 88.0%, 국립순천대 89.8% 순이었다. 국립대 30곳 가운데 5곳 중 1곳은 정원의 90%도 채우지 못한 셈이다.

반면 대구대·동아대·영남대·원광대·전주대·조선대 등 영·호남 주요 사립대 6곳의 평균 충원율은 92.9%였다. 영남대가 98.1%로 가장 높았고 동아대 95.1%, 원광대 93.7%, 조선대 92.6%, 전주대 91.6%, 대구대 84.7% 순이었다.

국립대 가운데 이들 사립대 6곳 평균보다 충원율이 낮은 곳은 8곳이었다. 국립경국대와 국립군산대, 국립목포대, 경상국립대, 전주교대, 국립순천대에 더해 국립목포해양대(91.4%)와 강릉원주대(91.8%)도 사립대 평균을 밑돌았다. 단순히 국립대와 사립대라는 설립 유형만 놓고 보면 국립대가 더 안정적인 학생 충원 기반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대학도 적지 않은 셈이다.

같은 국립대 안에서도 충원율 격차는 컸다. 충남대는 107.0%였고 경북대 106.3%, 국립한국해양대 104.7%, 전남대 104.5%, 부산대 102.5%, 국립부경대 100.1% 등은 100%를 넘었다. 반면 일부 국립대는 70~80%대에 머물렀다. 같은 국립대 안에서도 학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대학과 정원을 상당 부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뚜렷하게 갈리는 모습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2027학년도부터 전국 30개 지방 국립대 신입생 약 6만명을 대상으로 의·치·약·수의대를 제외한 등록금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을 매년 확대해 2030년에는 지방 국립대 전체 학생 약 27만명으로 넓힐 계획이다. 정원의 80% 안팎만 채우는 국립대는 등록금 지원 혜택을 받는 반면 더 높은 충원율을 기록하고 있는 사립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사립대들은 대학별 학생 충원 실적이나 경쟁력을 따지지 않은 채 국립대에 일률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대학의 학생 모집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등록금 전액 지원이 국립대 쏠림을 강화하면, 상대적으로 충원율이 높은 사립대까지 학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사무총장은 "국립대 중 재학생 미충원율이 높은 대학들을 살려주는 것은 사립대로 따지면 좀비대학을 살려주는 것이랑 똑같은 것"이라며 "국립대 장학금까지 전액 지원하면 국립대와 사립대 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지방 중소도시의 소멸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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