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을 투입해 수상 장기 임대 아파트를 건설하자"
서울시 "입지 조건, 주택 수요, 경제적 타당성 충족해야"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국민신문고에서 "서울 및 수도권의 택지 부족 속에 수도권의 재건축 시행 시 다수의 이주 가구가 발생해 전세 수요가 폭증한다"며 "이주 주민에 대한 전세 비용 부담으로 금융비용 증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또 수도권의 지대가 높아 양질의 임대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A씨는 그러면서 "한강 한복판에 수익률 6%를 국가에서 보장해 주고 연기금을 투입해 수상 장기 임대 아파트를 건설해 불필요하게 넓은 한강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동시에 주거 난을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피어를 세워 하부에는 한강물이 흐르게 하고 1층에 도로, 2층에 자전거 전용도로, 보도, 유틸리티를 설치하자"며 "그 위층에는 공용 시설 및 상업 시설을, 그 상부에는 주거 시설을 설치하자"고 말했다.
A씨는 또 "재건축이 아니어서 이사 및 철거가 필요 없고 거주 시설과 이격돼 있고 고수부지에 플랜트를 설치하면 공사 기간을 최대로 단축할 수 있다"며 "한강에 거주 공간이 배치되면 접근성이 좋아져 한강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공공주택과는 혁신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시는 "제안해 주신 '한강 한복판에 수상 고층 임대 아파트 건설'과 같은 혁신적인 사업이 실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입지 조건, 주택 수요, 경제적 타당성 등 제반 여건이 종합적으로 충족돼야 한다"며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향후 우리 시의 공공 주택 사업을 구상하는데 훌륭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우리 시는 무주택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공공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의 국공유지 활용이나 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 건설뿐만 아니라 노후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해 공공 주택과 생활형 SOC를 결합하는 복합개발 사업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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