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두로, 美법원에 "국가원수 면책특권 침해…공소 기각해달라"

기사등록 2026/09/03 17:44:26
[뉴욕=AP/뉴시스] 미국에서 마약 밀반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국가 원수에 대한 면책 특권을 근거로 법원에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그림은 마두로 대통령이 3월26일(현지 시간) 뉴욕 연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9.03.

[서울=뉴시스]  미국에서 마약 밀반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측이 국가 원수에 대한 면책 특권을 근거로 법원에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 변호인단은 2일(현지 시간) 뉴욕 연방법원에 제출한 60쪽 분량 서면을 통해 "전례 없는 이번 기소는 수백년간 국가 원수와 공무 수행 외국 관료에게 인정돼온 절대적 면책특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주권국가 원수에 대한 완전한 면책은 국제 관습법의 근본 원칙이며, 일반법에도 확고하게 자리잡은 원칙"이라며 "(마두로 대통령) 기소는 일반법 원칙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법원은 대통령의 동기를 심리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미국 법원도 국가 원수의 공식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마두로 대통령은 압송 직후인 지난 1월5일 뉴욕 연방법원에 출석했을 때도 "나는 여전히 조국의 대통령이자 (형사 피고인이 아닌) 전쟁포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2024년 베네수엘라 대선이 부정선거였으며, 따라서 마두로 대통령은 적법한 국가 원수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폴리티코는 "마두로 공소장과 트럼프 행정부의 일련의 발언은 모두 그를 정당하지 않은 통치자로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부연했다.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1월3일 카라카스 안전가옥에서 미군에 체포돼 미국에서 마약 밀매, 테러 공모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2027년 6월1일 마두로 대통령 부부 재판을 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