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전국 아파트에서 관리 위반 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22~2025년 4년간 전국 공동주택 관리 위반 적발 건수는 3만7805건이다.

매년 9452건꼴로 적발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8196건에서 2023년 8916건으로 늘었고 2024년(1만144건)에는 1만건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도 1만549건이 적발돼 4년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적발된 관리 위반 건수는 벌써 4422건이나 된다.

주민들의 금전적 피해와 직결되는 항목의 위반 증가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장기수선충당금 오·남용은 2022년 782건에서 2025년 1250건으로 3년 만에 59.9% 늘었다. 관리비 수입·지출 증빙 누락은 2018건에서 2297건으로 13.8% 증가했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위반이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주민의 재산과 직결된 분야의 가파른 증가율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사후 적발이 아닌 실효성 있는 사전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며 이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