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남주현 이창훈 이지용 박나리 기자 = 정부가 '영업이익 일정 비율 성과급 요구'와 공장 신설 등 '경영상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새 해석 지침을 내놨지만, 인력 배치전환을 둘러싼 현장의 혼란과 노사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재계는 행정지침 수준을 넘어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의사결정과 이에 따른 배치전환을 쟁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 지침'은 지난 2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에 이어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한 조치다.

핵심은 매출액·영업이익 등 '기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행위를 주주 권익과 기업 영업의 자유 침해로 보고 의무적 교섭 및 쟁의 대상에서 배제한 점이다.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 인공지능(AI) 도입 등 경영상 결정 자체도 교섭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사용자가 이와 관련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다만 경영상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나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될 경우에 한해 고용안정 대책 등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경영계는 새 지침에도 현장의 핵심 쟁점인 인력 재배치가 교섭 의제로 남은 점을 문제 삼는다.

경총은 공식 입장문에서 "공장 신설, 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이 노동쟁의 대상이 되면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차질로 귀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투자나 공장 신설에 따른 배치전환은 통상의 인사이동일 뿐 노동쟁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어떤 경우에 임금 등 의무적 교섭 대상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지침이 명확히 밝히지 않아 현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정의규정을 개정해 공장 신설과 이로 인한 배치전환 등 기업의 의사결정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손경식 경총 회장 역시 지난달 2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간담회에서 "경영상 의사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현장에서는 실무적 우려가 식지 않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영업이익 성과급 요구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방향을 잡아준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근로조건 변화에 따른 근무형태나 인력 재배치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기업 입장에서 지방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라고 우려했다.

수도권 사업장의 숙련 인력이 지방 신규 라인으로 옮겨가야 하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 노조가 이전을 거부하거나 추가 성과급을 조건으로 내걸면 투자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제조업계의 다른 관계자도 "지방 신공장 가동의 핵심은 숙련 인력의 적기 투입인데 인력 배치가 교섭 표적이 되면 투자 집행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올해 N% 성과급 협상을 이미 마친 주요 기업들은 지침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향후 제도 집행 과정과 노조 대응을 신중히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반도체 이슈가 사회적으로 부각된 상황이라 세부 정책과 제도가 나오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쟁의행위 대상 여부가 걸린 만큼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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