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변경 시 환매권 발생·이주비 회수 난항…최소 15년 추가 소요
폐열 지역난방 활용·수영장·체육관 등 주민편익시설 검토
전재수 부산시장은 3일 부산시 주간정책회의에서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계획을 보고받고 "지역 주민들이 환경 문제나 건강권 침해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런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시장은 주민과 정치권에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전 시장은 "최근에는 관련 기술이 고도화되고 새로운 기술도 많이 도입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지역 주민들과 국내외 우수 사례를 직접 견학하는 등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권에도 사업의 필요성과 안전 대책을 소상하게 설명하는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덧붙였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2030년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시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강서구 생곡마을 주민 이주 부지 5만9434㎡에 하루 500t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1252억원과 시비 1906억원 등 3158억원이다.
시는 2022년 생곡마을 주민들과 이주 합의서를 체결한 뒤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9월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이후 인근 에코델타시티 등을 중심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했고, 같은 해 11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이 일시 정지됐다.
지난달 기준 생곡마을 보상 물건에 대한 보상은 모두 마무리됐으며 전체 162세대 가운데 133세대인 82%가 이주했다. 주민 이주 사업에는 총 1404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토지보상비 등을 포함해 현재까지 약 910억원이 집행됐다.
시는 현 단계에서 소각장 부지를 변경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상 물건을 취득한 뒤 일정 기간 내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생곡 원주민의 환매권이 발생할 수 있고, 생곡마을 이주에 투입된 1404억원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새 부지를 선정할 경우 추가 이주·보상비가 필요한 데다 주변 지역의 반대 민원으로 입지 결정 과정이 다시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시는 현재 생곡 이주 부지를 활용하면 2033년께 시설 준공이 가능하지만 대체 부지를 찾을 경우 최소 15년 이상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소각시설 건립이 늦어질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시는 관련 처리 비용 가운데 구·군 부담이 연간 12억원 수준에서 125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할 방침이다.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지역난방 에너지로 활용하고 수영장과 체육관 등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의 최대 20% 범위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편익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