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도의원 "전북 지방도 포장률 도지역 8위, 쇄신 필요"

기사등록 2026/09/03 17:18:10

전북도 전체 예산서 비중 0.3%, 전국 평균의 절반

도로민원 10년간 17배나 폭증에도 예산은 제자리

[전주=뉴시스] 김영자 전북특별자치도의원(김제2)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지역 지방도의 포장률이 전국 평균 이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인력과 예산 등의 확충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영자 의원(김제2)은 3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 지방도 행정의 실태를 밝히고, 지방도 확포장 예산 증액과 도로관리사업소의 인력·예산 확충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 지방도의 포장률은 수년째 전국 9개 도 지역 중 8위에 머무르며 사실상 최하위 수준이다.

지방도 확포장 투자예산은 2024년 500억원에서 2026년 320억원으로 감소했으며, 전북의 도 전체 예산 대비 지방도 예산 비중은 0.3%로, 전국 평균 0.6%의 절반에 못 미치며 인접한 충남(1.0%)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업 장기 지연 피해가 심각해 2020년 완료 예정이었던 제2차 전북도 도로건설관리계획(2011~2020년)의 9개 사업이 여전히 미완료 상태이며, 제3차 계획(2021~2025년) 13개 사업의 70%가 아직도 보상 및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현재까지와 같이 매년 300억 수준의 현실에 맞지 않은 적은 예산이 투입된다면 올해 5월 수립한 제4차 계획(2026-2030년), 13개 사업은 지난 사업들에 밀려 2040년이 돼서야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단순히 예산부족의 이유로 3~4년이면 완료될 공사가 7~8년 이상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은 물론, 공사비 증액과 대금 회수 지연으로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난까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자 의원은 도로 행정의 정상화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 최소 600억원 이상 편성 ▲도로관리사업소 결원 즉시 해소, 현장 전문 인력 적재적소 배치, 도로 유지관리 예산 대폭 증액 등 두 가지 방안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는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며 "단순한 예산 편성을 넘어 도민 안전과 지역 미래를 위해 민선 9기 이원택 지사는 도로 행정을 도정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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