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신고 6만3166건…학대 판단 2만3648건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가 6만3166건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3648건이었다. 가해자 85%는 부모였고 38명의 아동이 학대로 목숨을 잃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3일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매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주요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6만3166건으로 전년 대비 25.7% 증가했다.
접수된 신고 건수 중 동일 신고 등을 제외한 5만7705건을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2만3648건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했다. 신고 대비 아동학대 판단 건수인 학대 판단율은 41%다.
피해 아동은 50.1%가 여아, 49.9%가 남아였고 연령별로는 13~15세 25.9%, 10~12세 23.5%, 7~9세 17.6%, 4~6세 11.5%, 0~3세 11.2%, 16~17세 10.3% 순이다. 학대 유형으로는 정서학대가 1만1820건으로 가장 많고 신체학대 4867건, 방임 1635건, 성학대 565건 순으로 많았다. 중복학대는 4761건 있었다.
학대 행위자 중 부모는 85.3%인 2만172건이며 대리양육자 6.4%, 이웃 및 낯선사람 5.9%, 이웃 2.4% 순이다. 학대 장소는 가정 내가 83.5%인 1만9752건으로 가장 많다. 학대 행위자 상황을 보면 5611건은 경찰수사, 1097건은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1451건은 판결이 나왔다. 단 2514건은 파악이 불가한 상태다.
피해아동 중 90.9%는 원가정에서 보호하고 있었고 분리보호는 8.6%인 2043건이다. 반복적으로 학대신고가 접수되거나 학대징후가 강하게 의심될 때 담당 공무원이 피해의심 아동을 분리해 보호조치 전까지 보호하는 즉각분리 1343건이 포함된 수치다. 분리보호 후 보호 상황을 보면 가정으로 돌아간 비율은 17.4%에 그쳤다.
재학대는 3584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15.2%를 차지했다. 재학대 비율은 2022년 16%에서 매년 감소하고 있었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8명으로 전년 대비 8명 늘었다. 남아가 27명, 여아가 11명이다. 사망자 연령은 6세 이하 영유아가 절반이 넘는 21명(55.3%)였고 특히 1세 미만이 18명으로 나타났다.
김현숙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대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위기 지표를 활용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방문형 가정회복사업을 지속 실시하겠다"며 "9월 이후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심층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사망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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