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향해 "조국 원장께서 공소취소와 관련해 국민의힘 논리를 끌어들여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조국 원장) 말씀 중 공소취소 특검이라는 규정은 국민의힘의 논리다. 조작기소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소취소가 될지, 검찰에 넘어가 공소취소를 판단할지는 차후의 영역이지만 공소취소를 예단하고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원장께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윤석열에 빗대 평가하셨는데, 윤석열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다"며 "(이 대통령 사건은) 사실심인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이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사실심 판단 영역을 부정하고 법률심에서 판단한 것 자체가 오히려 큰 모순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분이 조 원장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 등을 거론하고 "당시 초고속 판결을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 측에서 소위 별동대를 가동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밝혀야 한다. 의혹들 중 하나라도 진실로 규명된다면 이 대통령에 대한 판단은 항소심 판단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사실상 조작기소 관련 여러 사실적 정황이 밝혀졌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명확히 확인하고 정치 검찰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것이 검찰이 인권에 대한 무자비한 침탈을 바로잡고 제대로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고 헌법 정신에 부응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레임덕'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데 대해선 "레임덕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안이고 과도한 해석일 따름"이라고 언급했다.

조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는 "이 시점에서 조국혁신당의 연대와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쟁적 공격은 매우 아쉽다"며 "서로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지금은 정치적 지혜와 진정성을 바탕으로 대화하고 풀어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조국혁신당과의 관계에 대해 연대로 갈지, 합당으로 갈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양당 간 상호 의사를 확인한 바 있으며, 현재 대통합추진단을 통해 양당 간 소통 창구도 마련했다"고 했다.

아울러 "연대와 화합을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거 제도와 정치 제도를 비롯해 앞으로 양당이 함께 논의하고 풀어가야 할 과제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불필요한 정쟁이나 상대를 향한 공격은 양당의 협력과 신뢰를 쌓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조국혁신당 역시 연대와 화합이라는 큰 방향에 걸맞게 보다 책임 있는 언어와 자세로 논의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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