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아리셀 참사 유가족과 노동·시민사회가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참사 책임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며 대법원에 시민 1981명이 서명한 탄원서와 40여 명이 직접 작성한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

아리셀 참사대책위원회·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아리셀 참사 책임자 박순관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1981명 탄원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참사 희생자인 고(故) 엄정정씨의 어머니인 이순희씨와 정보라 작가, 이성철 한국 교회인권센터 사무국장, 손익찬 아리셀 대책위 법률지원팀 변호사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발언에 나선 이순희씨는 "참사 발생 어느덧 800일이 흘렀지만 유족들의 가슴은 여전히 화재처럼 새까맣게 타고 있고 고인이 주는 빈자리에 대한 고통으로 가슴 아픈 날을 보내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1심에서 박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사회적 경종을 울렸다"면서도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는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판결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고법은 지난 4월 항소심에서 박 대표에게 내려진 1심의 징역 15년에서 감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감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박 대표 등이 비상구 설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유족 전부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씨는 "용서해서 합의한 게 아니라 외국인이라 어린 자식 뒷바라지와 연로한 부모님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합의한 유가족"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를 무력화한 2심을 파기하고 박 대표를 엄벌해 사법 정의 실현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 작가는 "돈이 있고 힘이 있어서 체류 자격을 갖고 겁박하고 돈을 들이대 처벌불원서를 얻어내면 피해 복구가 된 것이라고 고법에서 인정한 것"이라며 "이는 사법 제도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의 발바닥만 핥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고 다른 사람을 죽여선 안 된다는 보편적이고 단순한 원칙이 대법원에서 확인되길 바란다"며 "책임자 박 대표를 엄벌에 처하는 정의로운 판결내려주길 간곡히 탄원한다"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탄원 취지를 설명하며 "이 사건이 개별적인 박순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법이 생겼음에도 발생한 최악의 참사였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탄원에 참여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박 대표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도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법원 판결이 많이 선고돼왔다"며 "대법관들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면 진작 헌법재판소에 사건을 보냈을 것"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1981명이 서명한 탄원서와 40여 명이 작성한 자필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자필 탄원서를 제출한 명단에는 이정민 이태원유가족협의회 위원장,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후보자, 김훈 작가 등이 포함됐다.

한편 아리셀 참사는 지난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숨진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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