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도시철도 낮은 요금현실화율 영향
부채 75조원으로 7.5% 증가…부채비율 41.4%
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에 따르면 직영기업 254개, 지방공사 78개, 공단 89개 등 전국 421개 지방공기업에서 발생한 순손실은 3조521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2조6813억원보다 8403억원(31.3%) 확대된 규모다.
행안부는 순손실이 확대된 배경에 대해 "물가 안정을 위한 상하수도와 도시철도공사의 요금 동결 등으로 요금현실화율이 낮게 유지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요금현실화율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들어간 원가 가운데 요금으로 회수한 비율로, 이 비율이 100%보다 낮으면 이용자에게 받은 요금이 공급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상수도 요금현실화율은 74.7%, 하수도는 요금현실화율이 48.1%에 그치며 각각 4907억원과 1조8487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도시철도의 평균 요금현실화율도 52.4%에 머무르며 1조4875억원의 순손실이 났다.
공영개발은 용지 판매 수익 변동 등의 영향으로 2858억원의 순손실을 냈고 적자 폭은 전년보다 2672억원 확대됐다.
도시개발공사는 467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전년도 8091억원과 비교하면 이익 규모가 크게 줄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도 증가했다.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총 75조원으로 전년도 69조8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7.5%) 늘었다.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수도권 지역 개발공사의 차입금과 장기임대보증금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자본은 전년보다 3조5000억원 증가한 180조8000억원, 자산은 8조7000억원 늘어난 255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자본 대비 부채의 비율을 뜻하는 부채비율은 2024년 39.3%에서 지난해 41.4%로 상승했다. 다만 행안부는 "부채 비율은 최근 8년간 40% 내외에서 소폭의 증가세만을 보이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공기업 자산과 인력은 최근 5년간 계속 늘었다. 자산은 2021년 223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255조8000억원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인력은 9만6665명에서 10만6699명으로 늘었다.
행안부는 최근 3년간 결산 자료를 토대로 공사 22개와 출자기관 30개, 출연기관 50개 등 102개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했다. 전년보다 3개 줄어든 규모다.
이 가운데 재무 위험이 큰 지방공사 2개와 출자·출연기관 26개 등 28개 기관은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별도 지정했다.
부채중점관리기관은 부채 감축과 수익성 개선 방안을 담은 5개년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해 공시해야 한다. 부채감축대상기관은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실적을 경영평가에 직접 반영해 집중 관리한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에서도 내실 있는 경영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