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그의 가족, 주변 당국자들이 민주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의회를 장악할 경우에 대비해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미 폴리티코(POLITICO)가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들은 변호사를 찾고, 행정특권의 적용 범위를 넓히며, 정치 임명직 당국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트럼프의 지난 임기 때 작성된 의회 감독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민주당이 최소 하원, 나아가 상하원 모두를 장악할 수도 있다는 전망 속에서 백악관 전반에 퍼져 있는 우려를 부각한다.

2018년 중간선거 때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을 당시 트럼프 1기 정부는 경험이 부족해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법적 판례의 한계를 밀어붙이면서 정치적 이득을 챙기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의회 조사 대비 법률 브리핑

백악관 내부에서 트럼프 보좌진은 지난봄부터 민주당의 조사에 대비하기 시작했으며, 백악관 법률고문실은 정치 임명직 당국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브리핑을 열었다.

두 전직 당국자에 따르면, 백악관 법률고문실은 의회가 문서나 증언을 요구할 경우 행정부 변호사들이 현직 직원들을 공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자격으로 대리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그러나 정부를 떠난 정치 임명직 당국자들은 그 같은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내년 의회 소환장을 받을 경우에 대비해 개인 변호사를 물색하고 있다.

백악관 법률고문실은 직원들에게 문서로 무엇을 남기는지 주의하라고 권고하고 의회 문의에 대응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도 제공했다.

◆트럼프와 정부 밖 인사 사이 소통 보호에 초점

미 정부는 트럼프와 정부 밖 인사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보호하기 위해 아직 검증되지 않은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는 소환장에 대해 보다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신호일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 법률고문실은 지난달 10일 자 메모에서 대통령의 의사소통이 민간 자문가와 이뤄진 경우에도 “그 의사소통이 대통령의 공식적인 의사결정과 관련되고, 대통령 또는 그의 직접 보좌진과의 의사소통을 포함하거나 반영하며, 기밀성을 유지하는 한” 행정특권이 적용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트럼프는 차기 백악관 대변인을 누구로 할지부터 주방위군을 어디에 배치할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안에서 비공식 자문가, 가족 구성원, 기업 관계자, 외부 측근들로 이뤄진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한다.

이 의견서는 백악관이 트럼프나 그의 고위 보좌진과의 의사소통, 심지어 정부 직원이 아닌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관한 의회의 요구에 저항할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법률고문 등 의회 대응 백악관 부서 재편

민주당은 트럼프 및 직계 가족을 넘어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 크리스티 놈 전 국토안보부 장관, 코리 루언다우스키 놈 보좌관 등 여러 당국자들을 조사하려 할 것이다.

민주당은 또 백악관 자문가와 직원들보다 보호 장치가 적은 기업과 외부 단체들에도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백악관은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에 대응하는 부서들을 재편하고 있다. 백악관 문서비서였던 윌 샤프는 1일 백악관 법률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샤프는 행정부의 대응 방식을 수립하고 민주당의 조사에 대응할 변호사 팀을 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그는 트럼프의 대통령 면책특권 소송과 관련된 연방대법원 사건을 포함해 그 소송에서 함께 일했던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과도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샤프의 일상 업무는 대통령의 의제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소환장과 조사에 맞서 행정부를 방어하는데 더 집중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백악관을 넘어 여러 부처들도 조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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